2025.04.16. 제31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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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면서 기대수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 측정한 남성의 기대수명은 58.7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65.8세였습니다. 53년이 흐른 2023년에 측정한 남성의 기대수명은 80.6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6.4세로 나타나, 남녀 모두 약 11.5년 가량 기대수명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어디로 볼 것인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년연장은 필수적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각화 상황 속에서 기업이 가야할 방향, 기업지원방안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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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일 '2024 서울서베이(2만 가구, 가구원 3만 6,280명, 시민 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기대수명 향상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시민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 문항을 새로이 포함시켰는데요.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다섯 살 많은 70.2세로 여기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응답자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서울시민 전체 평균 응답보다 2.1세 높은 '72.3세'라고 응답한 점을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연장 문항에 87.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정은퇴 시기에 따른 질문에는 '65~69세'에 대한 답변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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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지 않은 초저출생 및 초고령화를 동시에 맞이한 국가입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크게 '노동력 감소',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임금상승 압력'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력 감소 현상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25년부터는 2차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이므로 생산가능인구는 더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조선/건축업 등에서는 실제로 숙련된 인구 감소, 인력 확보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출생률 감소로 인해 인구 구조상 중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인사 적체가 심한 국내 기업에서는 업무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숙련된 인력의 임금이 상승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높은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원해야하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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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R Insight, 감소하는 인구 HR이 나아가야 할 길, 20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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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타 국가/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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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출생과 고령화를 겪은 타국가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화를 동시에 겪은 국가로서 국가적으로도 기업 자체적으로도 다각적인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고령자를 위한 정책 지원에 힘쏟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는 노동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정년 이후 재고용 또는 계약직 형태로 고령자들을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많은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고령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는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제'를 별도로 도입하였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인 <소니>는 고령 근로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최신기술을 습득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은 일본과 비슷하게 고령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겪고있는 국가입니다. 독일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정년을 67세로 연장하였으며, 기존의 연금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평생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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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R Insight, 감소하는 인구 HR이 나아가야 할 길, 20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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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고령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고령자 친화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작용의 예시로는 '기업 내 고령인력과 MZ세대 간의 세대갈등' 혹은 '고령 인력에게 부여된 업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업무 배치 시, 고령인력 및 젊은 인력들 간의 갈등상황 발생'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 친화적 근무환경을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장년친화 인사제도 구축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학습체계 설계 등 9개의 분야 19개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시어 기업 내 개선된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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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을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참여자) 중장년내일센터 및 훈련기관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 (단,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5인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내용
- (참여자) 참여수당 월 150만원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참여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프로그램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 소양/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 2025년 중장년 경력지원제도가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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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2025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을 통해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기업이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씩 신규채용자에 소요되는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채용대상자 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둥 50세 이상 64세 이하(1960년~1975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 채용기업 모집 공고 이후(2025.02.17. 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
- 주 24시간 ~ 주 35시간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기간 만 3개월 이상으로 체결
⏩ 2025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이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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