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제48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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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지나,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뉴스레터를 전해드립니다. 😢
저희 HR혁신센터는 올 한 해 동안 구독자분들께 더 다양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25년보다 2조 3,309억원이 증가한 '37조 6,76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 또한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의 마지막 뉴스레터는 26년도 고용노동부의 비전, 목표 등을 소개하면서, 26년 주요 노동정책 혹은 변화하는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임금/복지격차 해소 등 일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가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HR 전략을 정리하는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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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의 비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한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 날 보고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차관이 참석하였으며, 2026년 고용노동부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의 정책 기조는 '노동과 생명 존중'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안전한 일터 특공대'를 설립하여 2.2만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안전종합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과제를 2개의 큰 틀로 구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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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격차 해소⭐
-일할 기회 격차, 산업현장 위험의 격차, 노동시간의 격차, 임금복지의 격차
- 1) 청년의 일할 기회 격차 해소
20대 뿐만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의 나이가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됩니다. 또한, 2030 쉬었음 청년들에게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하여 청년을 발굴하고, 4.3만명의 청년들에게 대기업 등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 4.9만명을 대상을 AI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한다고 하니, 내년 채용 계획이 있으신 인사담당자분들이라면 해당 경로를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올해도 화재, 붕괴사고 등 여러 산업재해가 발생했었는데요. 26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붕축사, 벌목, 한파, 질식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업종별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약 5,400억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3) 노동시간 격차 해소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연간 실노동시간은 약 1,874시간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보다 약 1,770시간이 더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야간노동자에 대해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금지'의 경우, 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인 기업과, 현재 별도의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미리 정책 방향 및 기조를 파악하시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4) 임금/복지 격차 해소
26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26년 상반기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니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중이신 기업 담당자님이 계시다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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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AI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AI 역량 강화/안전망 구축 등 노동 소외방지
-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4050 중장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력설계 및 폴리텍 신기술 훈련 등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60대 이상의 인력을 위해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연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촉탁직 혹은 계약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육아기 부모 대상 10시 출근제, 방학 중 육아휴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 방안 또한 다각화될 예정입니다.
- 2) 외국인노동자 통합 지원
25년 5월 기준, 한국의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1만명을 돌파하면서, 이제 한국은 외국인력 1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E-9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력의 취업현황을 DB화 하여 분석 및 관리할 것임이 공표되었고, 우수 외국인력을 성장 및 정착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 등의 지원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출국 및 재입국이 없는 장기근속 및 장기체류를 허용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 3) 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지원
AI 등 기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AI+역량 業UP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AI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AI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11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업무에 AI를 활ㅇ요할 수 있도록 맞춤형 AI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2.8만명을 대상으로 AI 기초역량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4)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AI 발전에 따라 노동자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하여 개인이 노동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동법 적용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짜 3.3 계약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하니, 근로작 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5)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처리기간 단축(’24년 228일→’26년 160일)과 함께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중대재해 피해 동료, 재난대응 노동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고객응대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제재도입 등의 정신건강 장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6)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마지막으로, 대전환 등으로 인해 모든 일하는 사람,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현재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개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사람들을 신속 발굴 및 직권 가입시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N잡,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비임금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 정책은 '지방'을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지방정부 중심 거버넌스 역할 강화, 자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수립·지원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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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중점과제에 대해서 중앙·지방·현장 및 이슈별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명확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계획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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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 공고💥
26년, 62년만에 노동절을 복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이 복원되면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 62년만에 노동절 복원을 기념하여 '노동절 정부포상'을 실시합니다.
🔎 목적
- 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원을 격려하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이바지
🔎 2026년도 포상개요
- 현장에서 묵묵하게 성실히 근무하면서 일자리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
-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기념하여 플랫폼·특고 종사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노동자 등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가 고루 추천될 수 있도록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 엄격한 공적심사를 통한 포상의 영예성·신뢰도 제고
🔎 포상대상
<Ⅰ부문: 포상에서 다수를 차지한 일반 노동자 등>
-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서 해당 사업체(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종사(재직)한 사람 (▴국내취업자 ▴해외근무자 ▴노동조합 간부(연합단체 또는 단위노동조합 부장급 이상) ▴근로청소년(20세 미만) ▴공무원)
-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학계·사회단체 등의 민간인으로서 노동관계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Ⅱ부문: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숨은 유공자>
-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플랫폼·특고·프리랜서 종사자, 청년(19~34세)·여성·장애인 노동자
* 일반노동자에 비해 공적기간 및 주요공적 등이 불리한 점을 고려, 일반노동자와 구분 심사하여 선정
🔎 포상내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신청기간
- 25.11.26.(수) ~ 25.12.26.(금)
▶️ 노동절 정부포상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이 알고싶다면?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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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붉은 말이 상징하는 열정과 실행의 기운처럼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더욱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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