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방식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해석이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변경된 기준은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한 연차부터 적용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또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참조).

기존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6시간만 차감, 시간 단위 연차는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며,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8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을까?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기존 해석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 면제일 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며, ② 법률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외 추가적 혜택 부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 및 HR 체크포인트

새롭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1일 연차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 차감해야 하며, 시간 단위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후 남은 휴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산정해야 합니다(단,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 지급).

현재 사업장 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있다면, 변경된 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 및 항공사 등 약 50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최근 일부 제조업에서 주야간 맞교대 반복, 특별연장근로 상시 활용 등으로 연속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고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준수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및 휴게시설 기준 준수 등 노무·안전보건 전반을 폭넓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익명제보센터에서 다수 신고된 사례를 반영해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게 보장 실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 위법 시 엄중 조치 및 장시간 노동 개선 지원 병행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참여를 의무화하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시간 노동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외에도 소기업, 안전 민감 업종, 맞교대 등 장시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장려금·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