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제50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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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본부입니다.
요즘 인사·노무 업무를 하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장 관리, 근로감독 대응, 해외 사업과 연계된 노무 이슈까지 잘 대응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이죠!
인사노무 정책의 변화로 챙겨야 할 범위가 넓어지면서, 담당자분들의 고민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관리에 참고할 주요 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방향을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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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독 확대?!
올해 인사노무 관리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사업장 감독 계획입니다. 정부는 감독 대상을 지난해 5.2만 개소에서 올해 "9만 개소(노동 4만, 산안 5만)"로 대폭 늘렸습니다. 위험 격차가 없는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구현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감독 방식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감독 주요사항]
- 임금체불: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자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1년간 2회 이상 체불신고 사업장 대상 감독 등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선제적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단계적 엄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포괄임금 및 장시간 노동: 고용노동부는 올해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교대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목표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장 감독 수요 대응: 26년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을 추진합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한 기업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다수 접수사업장 같이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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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감독 주요사항]
-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 적발 시 원칙을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폐지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감독과 점검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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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지원: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재정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점검으로 연계하는 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보유한 중·대형 사업장 대상으로는 감독관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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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공공기관 노무관리 적정성 감독 추진, 근로감독 연례보고서 발간, 어촌과 농촌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합동 감독 등의 주요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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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자료
뉴스레터에서 소개드렸었던 노사발전재단의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기억하시나요? 노사발전재단에서 인도에서 개정된 신 4대 노동법을 반영한 「인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발행되었던 몽골, 베트남, 중국의 안내서도 업데이트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문을 정리한 브라질·멕시코·미국·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Q&A」도 제작되었습니다.
노무관리 지원자료들에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휴가 등 현지 노동관계 법령과 진출기업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 현지화에 필요한 노무관리 전략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고용노동관과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실용성을 강화했다고 하니 '26년 해외 인사노무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들에서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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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레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산업감독 관련하여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가 상시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내부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기 전에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신뢰 기반의 노사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입니다!
2026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직장문화, 직무역량, 직무체계, 평가체계, 공정채용, 장년친화 분야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분야별로 체계마련 및 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기존 제도의 재편 및 고도화를 위한 심화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여 기업 현황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시작은 2월 예정이나, 빠른 준비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방식, 컨설팅 프로세스, 적합한 분야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데요.
2026년 우리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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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역량확보 놓치지 마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사업을 신설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AI(인공지능) 융합훈련을 제공합니다.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비수도권에서 개설되는 훈련은 최대 95%까지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훈련과 더불어 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지원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케이티, 에스케이와 같은 국내 대기업 설계과정 및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인증과정 또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 참여 절차는 간단한데요!
-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훈련 과정을 파악하고, 훈련기관에 참여를 문의하면 됩니다.
- 이후 훈련 수료증과 영수증 만으로 훈련비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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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본부kmacwpi@kmac.co.k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KMAC 02-3786-0321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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