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노동쟁의 대상 확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세 가지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②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③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 정리해고가 단체교섭 대상이 됐다?! 합병·매각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존에는 정리해고 실시 여부가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인정되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으로 정리해고 결정 자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합병·분할·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그 자체는 여전히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은 교섭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합병·매각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이 "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등 고용보장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쟁의 대상이 되나요?
  사용자가 단체협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제 합법적인 노동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단체협약 위반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① : 적용범위
  - 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라목 사항에 한정
  가목: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나목: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 다목: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 라목: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 마목(시설·편의제공), 바목(쟁의행위)은 제외
  ☑️ 요건 ② : 명백한 위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는 쟁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현행 단체협약 이행 현황을 지금 바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확한 문언의 조항중 미이행·지연 항목이 있다면 즉시 이행 또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인사담당자 실무 체크리스트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원청·도급·협력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장
  ✔️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교대제, 작업방식 등)에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점검
  ✔️ 현재 도급계약서에 원청의 지시·통제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시, 요구 의제별로 원청 사용자성 여부 법적 검토 절차 마련
  ✔️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응할 의무 없음을 숙지
  ✔️ 하청 근로자의 직접고용 요구,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주장은 개정 노조법상 교섭의제가 아님을 확인

•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단독·복수 노조 공통)
  ✔️ 현행 단체협약 이행 현황 전수 점검
  ✔️ 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라목 해당 조항 중 명확한 문언임에도 미이행 항목이 있는지 우선 검토
  ✔️ 구조조정·사업 재편 등이 예상될 경우 노조에 사전 소통하는 절차 마련
  ✔️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교섭의제 및 쟁의행위는 불법임을 내부 공유
  ✔️ 불법 쟁의행위 발생 시 면책 합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사전 점검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노사관계 기반부터 점검하세요!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취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우리 회사 노사관계의 기반이 얼마나 탄탄하게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충처리 창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소 노사 간 의사소통 채널이 살아 있는지를 점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의 인사노무 고민과 법적 리스크 해소를 돕는 사업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분야에서는 노사협의회 활성화·운영 프로세스 정비, 고충처리 매뉴얼 구축, 노사파트너십 증진 방안 마련, 노사공동프로그램 설계 등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노사관계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싶으신 사업장이라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재, 2026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참여기업 모집중에 있으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분야 외에도 근로시간, 임금체계, 직장문화, 평가체계, 직무역량 등의 분야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인사노무 고민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10개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에 맞는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본부에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우리 조직에 맞는 개선 방향을 찾고 실제 컨설팅 신청까지 이어가세요!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리 회사도 참여해볼까?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의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노력을 인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출산휴가 등 우리 회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있다면, 그 실적만으로도 포인트를 쌓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단,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기업, 최근 3년간 임금체불·산업재해 명단 공개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포인트 산정 방법 : 환경조성·제도실행·미래세대 지원의 3개 분야, 16개 지표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 시 1,000P(남성 사용 시 2배)
• 출산휴가 사용 500P / 임신기 단축근무 600P
• 대체인력 채용·추가채용 각 1,000P
•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로제 활용 시 50~100P(청년 사용 시 2배)
• 임신직원 격려 1,000P, 결혼 1,000P 등
  *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육아휴직 복직 직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1인당 최대 월 30만 원, 3개월)
• 출산휴가 기간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1인당 최대 월 30만 원,  3개월)
• 출산휴가 마지막 30일분 출산휴가급여 근로자 지원(최대 90만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신용보증 한도 130% 확대
•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최대 2점
•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 서울시장 표창, 세무조사 유예 등
  *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