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일터혁신본부입니다.

인사업무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일만큼이나,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절차가 기준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제도이지만, 챙겨야 할 범위가 넓어 바쁜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3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가입률조차 58.8%에 그칠 만큼,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준비에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법정 의무부터 제도 선택, 최근 바뀐 지원 제도까지 두루 짚어드리겠습니다 🔎

📈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법정 의무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제도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즉,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해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 퇴직급여제도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중 하나를 반드시 설정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 규약 신고 여부 점검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부담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퇴직연금 규약이 현행법에 맞게 신고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우리 회사에 더 알맞은 제도는?

⭐ 퇴직연금제도 변경, 우리 회사 규약에도 반영되어 있나요?

"제도를 정했다면, 그 내용이 사내 규약에도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 사항이 사내 규약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규약 작성 및 신고

• 푸른씨앗의 예외

푸른씨앗은 개별 규약서 작성·신고 의무 없이 표준계약서로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는 동일하게 필요).

🌱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면, '푸른씨앗'을 주목해보세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B, DC형 외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 가입 대상 확대
  2026년 3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가입 대상이 기존 30인 이하에서 2026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 가입 및 운용 절차
  ① 근로자 동의를 거쳐 사업장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②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가입자 정보를 등록하고 월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 납입 방식을 안내합니다. ③ 납입된 부담금은 기금화되어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기관을 통해 포트폴리오 형태로 운용되며 ④ 요건 충족시 재정지원이 사업주 지급분과 가입자 추가 적립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우리 회사의 일터혁신 성과, 함께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뉴스레터를 살펴보며 “우리 회사의 제도와 운영방식도 한 번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제도 개선은 모든 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뒤 시작하기보다, 현재 운영 수준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임금체계, 근로시간, 퇴직연금 등 우리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함께하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해보세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현재 수준과 주요 과제를 확인하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개선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