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알림] 육아기 근로자 관련 정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2024. 9. 11.

2024.09.11. 제17호 할일(HR)알림

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최근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산극복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웨덴은 2023년 합계출산율 1.45명을 기록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연간 최대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이 기간 동안 80%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 감면 및 보육 지원을 확대하며,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은 출산율 향상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저출산 문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 일가정양립 우수 기업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출처 : 데일리안, '한국보다 두배··· 독일·프랑스·스웨덴 저출산 극복 해법은 [인구위기 대응 2]', 2024.02.10.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A to Z 👼

1. 역대 최저 출산율

한국은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2023년 동기간보다 6.2%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0세~4세 유아인구는 북한의 유아인구보다 적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 출처 : 서울신문, '연초 출생아 가장 많은데···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역대최저', 2024.05.30.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력 직속 산하에 있는 기구로서,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설치되어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은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① 일가정양립을 위해 👩‍👩‍👧‍👧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자는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6개월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자녀에 대한 범위 또한 넓어졌는데요. 현재까지 육아기 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해당되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단축근무를 허용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약 1.5배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이나, 개편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②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할 계획이며,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의 양육우려를 낮출 정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돌봄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양육 여건 개선,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지속 확대 등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정책은 아래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안내자료 바로가기

** 출처 : 시사일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2024.06.19.

3. 2024년 일가정양립 우수사례 👑

고용노동부에서는 5월22일부터 7월11일까지 <2024년 일가정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적극 활용한 기업과 시차출퇴근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총 11개 기업이 수상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수상작부터 장려상 수상작까지 다양한 기업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담당자님들께서는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일가정양립 우수사례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