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제36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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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노동정책의 핵심 내용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 4.5일제’ 시범도입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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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노동 정책,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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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기치로 미래성장·국민행복·국민안심이라는 3대 핵심 비전과 함께, 15대 중점과제 및 247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그중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이라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이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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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노동정책
1. 일터 권리 보장 확대
- 자영업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한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산재보험 확대 적용, 법제도 개선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2.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3. 포괄임금제 금지
4. 임금투명성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5. 주 4.5일제 도입 및 실노동시간 단축
-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달성을 목표
-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6. 단체교섭 구조 강화
-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단체교섭 체계 정립
-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선출방식, 법적 지위 등 명확화)
7. 특수계층 노동권 강화 및 공무원 처우 개선
- 여성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 문화예술인 : 창작권 보장 및 권리 강화
- 장애인 :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등
- 공무원 :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불합리한 공직관행 혁신 등
* 2025년 하반기부터 법제화 및 예산 반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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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나요?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도입 계획’을 공식 보고하며 본격적인 제도화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설계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행 노동시간 구조의 현실적인 개편과 기업·근로자 모두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 전략을 수립 중이며, 향후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유연한 도입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노동시간 감축 목표
2024년 기준 연평균 1,859시간 →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감축
⏱ 근로시간 제도 개편 검토안
현행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48시간제(연장근로 8시간 제한) 방향으로 제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법 추진 계획
2025년 하반기 중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안 마련 예정이며, 공짜노동 방지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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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는 비전 아래,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험하는 한국형 워라밸 모델로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닌, 워라밸 향상, 일자리 창출, 육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사전 정책연구 기간을 거쳐 근로시간 단축 모델(주4.5일제, 자율단축제, 격주 주4일제 등)과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지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2025년 5월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이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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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근로시간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고”,
4.5일제가 해냅니다!(지원금 + 컨설팅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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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직원의 행복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5일제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 기회에 4.5일제를 시범 도입하여 새로운 기업 경쟁력을 경험해 보세요!
☑️인재 채용 경쟁력 강화
☑️일과 삶의 균형으로 조직의 활력과 직원 만족도 향상
☑️기업 부담은 경기도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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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개요
- 신청기간: 2025. 06. 09.(월) ~ 07. 08.(금) 18:00까지
-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0~300인 미만), *심사 후 선정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보전 장려금,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 지원 (5시간 단축 시,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
-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참여기업 수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신청방법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온라인 접수처( 클릭!)
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4498#detailData
■ 문의처
1)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4.5일제 노동시간 단축제도)
전화번호 : 031-270-9839
이메일 : work45@gjf.or.kr
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 4.5일제 시범사업운영팀
전화번호 : 02-3786-0337
이메일 : sjchoi@km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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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과 현장이 함께 움직이며, 이미 누군가는 새로운 근로문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도화의 흐름 속에서 지원을 받으며 변화를 먼저 경험해볼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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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kmacwpi@kmac.co.k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KMAC 02-3786-0321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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