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인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부 정책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규제 강화부터 육아휴직 지원 확대, 산업안전 기준 강화까지 기업의 일하는 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줄 변화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떤 제도가 바뀌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를 중심으로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제도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속 고용을 못한 경우, 잔여 지원금의 50%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도 사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대상기업] '25년 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지원내용]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2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가능

📌 실무자 체크포인트

• 향후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신청 가능 인력 파악
• 대체인력 채용 계획 사전 수립 및 비용계획 반영
• 인사·총무팀 내 관련 제도 활용 가이드 마련 및 신청 절차 숙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업무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기업일수록,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및 구내운반차 위험 방지 기준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 관련 신규 소식이 많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가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현장 관리자, 인사담당자 모두가 교육 콘텐츠, 장비 점검, 안전운영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개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주요 예방조치 진행 여부 및 관련 현장 점검
• 안전보건교육 커리큘럼 내 필수 항목 반영 여부 검토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 다양한 인사 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인사 실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준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하반기는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 여부

• 연차·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의 기준 단가 업데이트

• 근무시간 산정 방식(휴게시간 포함 여부 등) 확인

•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