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알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체계 진단부터!

[HR알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체계 진단부터! _ 안전보건체계 특집 ①

2024. 2. 28.

[HR알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체계 진단부터! _ 안전보건체계 특집 ①

2024.02.28. 제04호 할일(HR)알림

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 혁신센터입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사업장 안전에 대한 기업 담당자분들의 고민도 많으실텐데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정부 지원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담당자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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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안전보건체계는 어디쯤?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에 제정되었으나, 50인 미만 기업에 유예기간을 두었는데요. 이에 대한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혼란 및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명확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레터에서는 Q&A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증을 [의견 남기기] 에 남겨주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해소해드리겠습니다!

2. 우리 회사 안전보건체계 진단하기!

정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인력·예산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대진단에 대한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다양한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진단 참여 → 결과 확인 → 안전개선(정부지원, 자체) → 상담 및 지원

HR혁신센터에서 직접 참여해본 결과, 진단결과 외에도 정부지원 사업 연계까지 안내되어 편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진단에 참여해 보세요!

> 산업안전 대진단 바로가기

<▼ 진단결과 페이지 일부>

3. 안전보건체계 개선하고 구축하기!

진단 후 개선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에는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지원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채용인원 당 운영·채용비의 80% 수준, 매월 최대 250만 원 한도)
지원대상은 업종·지역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입니다. 현재 모집 중으로 하단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바로가기

② 일터혁신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 인사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육, 평가 등 8개의 영역 중 희망하는 영역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포함한 근무 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사무직·생산직 포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상담을 통한 기업별 맞춤 신청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터혁신 컨설팅 바로가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부터 구축까지 정부지원으로 해결하세요!

🏗️오늘의 정부지원 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은 중소사업장에 장기 저리 조건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및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재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을 제조, 사용 또는 설치하려는 자 (300인 미만 우선지원) 또는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관 또는 법인으로 공답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입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현재 모집 중이며, 재원 소진 시에 마감됩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신청 및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