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3대 강국으로서 기술 선도 성장을 추진하며,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정책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을 강조하며, 나아가 AI 핵심 인재 양성과 공공 부문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 3가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 사용자 범위 → 확대

• 예전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만 사용자가 됐지만, 앞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원청·플랫폼 본사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 노동쟁의 범위 → 확대

• 기존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하여만 노동쟁의 조건이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등) 회사의 결정도 쟁의 사유가 됩니다.

☑️ 손해배상 책임 → 완화(제한)

•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노조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조합원별 역할·참여도·임금 수준·관여도에 따라 금액을 개별적으로 책임 산정됩니다.

• 노조·근로자가 법원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경제상황·부양의무·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노동정책 변화 중 하나는 주 4.5일제 도입이죠.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2024년 기준 1,859시간)을 OECD 평균(1,717시간)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24억 원을 편성하고, 관계부처·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이미 일부 기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휴넷(정보통신업): 휴넷은 2019년 시범사업 후 주4일제를 정착하였고, 저성과자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사 경쟁률이 10배 이상 상승하고 퇴사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 코아드(제조업): 코아드도 5년 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업무 디지털화 등 단계적 개선을 통해 주4일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 경쟁률 100:1 기록하는가 하면 매출 및 직무만족도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생산성 유지·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일하는 방식 혁신 ▲임금체계 개편 ▲생산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시범 도입 기간이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노동정책 환경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일터상생컨설팅에서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복잡한 이슈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무료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번 ‘자문’ 단계에서는 컨설턴트(노무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인사·노무 자문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관리 등 HR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결 방향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근로감독 이슈가 많은 만큼, 이번 자문은 법적 대응 방안 마련 및 내년 상반기 인사 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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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플랫폼 기준): ~ 2025. 10. 19.(일) (선착순 마감)

• 대상: 노동정책 변화 대응 및 인사노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20인 이상 기업
• 지원 내용: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 진단, 인사시스템 수준 진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개정 등(한 달(총 8시간) 동안 핵심 사항 위주로 진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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